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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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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사라진 차, 죄다 긁혀 돌아왔다…CCTV 찍힌 범인 정체
새벽에 남의 차를 훔쳐 타며 사고를 낸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도망가는 10대 3명. 연합뉴스 10대들이 새벽에 남의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다니다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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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흉기 들이대며 협박한 중학생…경찰 내사
중앙포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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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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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뒤 죽음 내몰았다…계부 25년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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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모집해라"…그 일당 금은방 터는데 걸린 시간 1분 [영상]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금은방 앞에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멈춰섰다.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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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번 폭행에 신체사진 협박까지…14살 '촉법소년' 짓이었다
━ 1년간 지속 폭행 등 괴롭힘에 우울증·불안 장애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중학교 1학년인 A(14)군은 지난 1년간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갑내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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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맹점 악용…건설적으로 답 낼 때 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촉법소년이 흉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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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난동부리며 편의점 점주 폭행 10대 남학생 송치
뉴스1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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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비동의 강간죄’ 제정 눈앞… “묵시적 동의” 변명 안통한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 성폭행 사건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가해자의 항변이다. 스페인 의회가 이에 대한 단호한 답을 내놓았다. 스페인 의회가 25일(현지시간) ‘비동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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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실명 위기 만들고 "난 촉법소년"...이 중학생의 반전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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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났던 ‘사망 뺑소니’ 촉법소년들…2년 뒤 중학생 집단폭행 구속
2020년 3월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CCTV에 찍힌 렌터카.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이 이번엔 또래를 집단 폭행해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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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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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촉법소년들, 2년 지나 집단폭행으로 구속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의 모습. 뉴스1 촉법소년이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10대 3명이 2년여 만에 집단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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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청년 죽게한 촉법소년들, 이번엔 라이터로 중학생 지졌다
2년 전 ‘렌터카 사망사고’를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2년 전 사건 당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을 조롱하듯 찍은 사진(왼쪽)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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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훔친 중학생들 '무면허 질주'…잡으러 온 경찰도 폭행
[중앙포토] 자동차를 훔치고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 등 2명은 27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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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봐!" 2m 봉 들고 순찰차 쿵쿵…13살 촉법소년의 전력
한 10대 청소년이 밤 늦은 시간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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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김혜수 틀렸다? '6호시설'서 보니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가정법원 판사로 나오는 심은석(김혜수 분)은 범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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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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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안양소년원 찾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실화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경기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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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옷 벗고 다른 일 하라"…학대 양부모 '집유'에 뿔난 의사회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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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오은영 박사 생각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 최승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육아 멘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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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량 턴 학생들, 훔친 카드로 담배…촉법소년도 있었다
[JTBC 캡처] 중학생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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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왜 따라다녀요?"…달리는 車 막아버린 아이, 무슨일
[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배려하기 위해 추월하지 않았다가 되레 아이가 ‘왜 따라오냐’며 차량 앞을 막아버린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